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2 부동산 대책 (문단 편집) === 파훼하려는 노력 === 어떤 부동산정책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규제가 상당히 강력한데도 파훼법을 찾으려는 여러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한테 4월 전까지 집을 팔던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원래대로 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력화 된 것을 경험한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일단 '''버티기'''에 돌입한 모양.--[[존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사업자로 잡혀서 지역가입 건보료나 국민연금 등으로 부수적으로 뜯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몇백만원 아끼자고 임대사업자 내는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더구나, 가격이 6억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이 85㎡(25.7평, 소위 말하는 30평 중반대)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어지는 취득세, 보유세 감경 혜택도 적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중위치가 6억원이 넘어가는 서울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메리트가 없는 셈.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수입이 발생해야 내는것이라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고 해서 투자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보유세가 극단적으로 인상되지 않는 이상 기존처럼 투자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치킨게임을 시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 즉 '''시장에 나온 매물이 줄어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고려해야하는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이다. 이번 정책이 상당히 강력하기에 마냥 그런 식으로 대처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전역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1/10으로 [[http://mnews.joins.com/article/21834976#home|급감]]하는 등, 다주택자가 적극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다. 2018년 1월 현재 규제 여파로 인해 매물은 없는데 수요는 꾸준한 강남 지역에서 자고 일어나면 1억원씩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v/6aa6010976d04b54ad16a01da84ed2e8|#]]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것이라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을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장 반응도 다주택자의 버티기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 [[갭 투자]]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8.2 대책에 대해 '''안 팔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http://ebn.co.kr/news/view/907967/?pcv=1|기사]]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전세]]를 내주면 된다. --전세 두바퀴만 돌리면 정권 바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